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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이종걸 의원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화포럼이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완화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규제심사 절차 등을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필요한 규제의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올바른 심사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최정표 건국대학교 교수(경실련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와 이성환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가 발제자로,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팀 팀장, 유종일 KDI 교수, 윤순희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상조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대한 발제문을 발표하며 규개위부터 개혁하라고 제시하였고, 이성환 변호사는 규제개혁 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대한 발제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위평량 박사는 폭주하는 열차와 같은 행정부 주도 경제개혁에 대한 의회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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