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 등으로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그 처리 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 승인현황”을 확인한 결과 산재신청건수는 한해 130여건에 불과했으며, 승인률도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심사와 승인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미비하고, 정신질
환의 산재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무책임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3년 정신질환의 산재 심사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요양방안 연구｣ 2013년, 연세대산학협력단) 을 진행했으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수면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질병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단 및 요양의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외 질병을 인정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현실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을 개정하여 9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도 변경된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적용되어 재해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제까지 감정노동,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인 모습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신질환 재해조사 지침 개정으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산재심사 대상과 승인 기준을 넓혀나가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