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주최로 24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갈등과 협력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주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진행은 최완규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이 담당하며, 임혁백 교수(고려대학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호 교수(인하대학교), 고유환 교수(동국대학교), 이하경 논설주간(중앙일보), 박두식 논설위원(조선일보), 이갑산 대표(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시민평화포럼)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다중심적이고 다층적인 대북정책 콘도미니오(condominio)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동서독이나 양안관계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북국회담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기 위한 국회차원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초당적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