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고철 방사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최민희 의원이 국감 결과를 반영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고철이 발견됐을 때 고철 수입국가와 수출입업체를 보고하도록 했다.
1998년 이후 수입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 91건 중 수입처를 몰라 국내에 폐기한 경우가 21건에 이른다. 수입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입국가로 반송 처리하지만 수입처를 모르는 경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해 국내에서 폐기 처리한다.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 고철의 수입국가와 수출입 업체 보고를 의무화 해 반송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반송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폐기 처리하는 사례들이 여전하다”라며 “적어도 유해한 폐기물을 돈 주고 사와 다시 비용을 들여 우리나라에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에 박원석, 임수경, 윤호중, 부좌현, 박남춘, 이개호, 원혜영, 박병석, 김기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