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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혼합경유 추가부담금 모른다
등록날짜 [ 2014년10월28일 08시28분 ]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중 1명꼴에 불과하고 혼합경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9%에 불과하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좌현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이 밝힌 내용이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지난해 말 관련단체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BD2(바이오디젤 2% 혼합경유)가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2%,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 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1%, 이로인해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약 9%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12월 발표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송용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관련한 고시에 근거해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 2%를 시행해 오고 있다.

부 의원은 “정부 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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