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제
소방-해양 본부장 차관급 유지,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지방직 소방관,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 전환-소방안전세 도입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그동안 존치냐 해체냐 문제로 국정 논란의 중심이 됐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전격 해체되고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로 흡수되는 등의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타결됐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3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방지법, 즉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199일만에 일괄 타결시켰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인 안전처장 밑에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두 본부장은 각각 기존 차관급으로 유지 시켰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최고의 수장인 소방본부장과 해양안전본부장이 차관급이 아닌 1급에 해당하는 직위였기 때문에 두 조직의 위상 약화와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인사 문제와 예산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경의 해상에서 발생한 수사권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게 됐다.
여야는 또 정부 원안이던 '국가안전처'의 명칭 문제를 놓고 야당의 제안을 수용해 '국민안전처'로 변경했으며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직을 신설하기로 협의 했다.
특히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인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충원해 나간다는데 합의했으며 이 같은 중앙소방본부의 조직 발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가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 해양경찰청이 합쳐진 국민안전처는 정원 약 1만여 명의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인사혁신처의 위상과 소속 등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다음달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이행해 기존 안전행정부에서 새로운 부처로 명칭이 바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11월 안으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소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 남게 될지 세종시로 내려갈지는 이번 여야협상에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 소방방재청 신임 차장에 조송래 119구조구급국장 승진, 발령
한편 정부는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사표를 이틀만인 31일, 전격 수리했다.
현재 공석중인 신임 차장(소방정감)에는 본청 조송래 119구조구급국장(57, 소방감)이 승진, 발령돼 31일 남 청장 이임식 이후부터 소방방재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 조송래 차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대와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85년 소방간부 4기로 임용돼 성주소방서와 영주소방서장을 지냈다.
이어 경상북도 소방학교장과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개선기획단장과 소방제도과장을 거쳐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본청 119구조구급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직원들 간에도 신망이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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