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개 항목 FTA 타결 "13억 대륙, 제2 내수시장 열려"
내년 중 양국 FTA발효 목표, "관세 철폐, 쌀 완전 제외"
中國 값싼 농산물-축산물 수입,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시진핑 주석 AIIB 참여 요청, 박 대통령 "긴밀히 소통"
한-중 FTA가 10일 전격 타결됐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적 한-중 FTA 협상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항목의 FTA를 타결했다"고 밝히고 한중 FTA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3년 9월에 FTA 품목 수 90%, 수입액 85% 개방에까지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어 금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당시 이루어진 정상회의에서 연내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85%를, 우리나라는 품목 수 92%, 수입액 91%를 20년 안에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또 고추 마늘 양파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대중국 상품 생산 기지로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아세안에 이어 중국까지,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연간 54억 5천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생기는 반면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3번째 FTA로 우리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 대비 73.2%로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되며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GDP에서 우리 FTA 교역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9%에서 73.2%로 넓어지면서 이른바 경제영토 규모도 세계 3위로 뛰어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의 세계 3대 경제권에 아세안 10개국까지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됐다.
한중 양국은 올해 안에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 서명하고 내년 중 한중 FTA를 정식 발효한다는 계획이며 한중 FTA 타결은 지난 2012년 5월 양국간 1차 협상이 시작된 뒤 30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AIIB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WB)ㆍ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중국이 역내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구다.
한·중 FTA를 체결한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DMZ(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를 만들어 분단 극복과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면서 "남북대화와 협상,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새누리당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새정치 "농축산 분야, 졸속으로 FTA 타결"
한편 여야는 이번 한중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득과 실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열게 됐다"면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 입을 산업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 없이 졸속으로 FTA를 타결시켰다"며 이를 우려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우선 IT 분야와 자동차,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혜주로 떠올랐다. 특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생산 비중이 큰 완성품보다 수출비중이 큰 부품업체의 수혜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중국의 값싼 농산물과 축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6조 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한중 FTA 체결로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한미 FTA 피해 규모의 5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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