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사업까지 확대되고, 해외에서도 각종 국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법’상의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고, 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해 일반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원 탐사ㆍ개발, LNG터미널 건설ㆍ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가 천연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는 물론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등의 공급이 허용된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스의 보급ㆍ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그 동안 ‘한국가스공사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가스공사의 국외사업 근거조항도 신설, 추가됐다.
가스공사는 국가적 가스 수급 안정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국외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현재 국외에서 자원 탐사ㆍ개발, LNG터미널 건설ㆍ운영 및 기술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는 가스의 수급 안정과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사업을 수행,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도 수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사업 범위가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도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이진복 의원(대표발의)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해 발의된 것으로 같은 해 11월 산업위 법안소위를 거쳐 수정대안이 마련됐으며, 연말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