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달 위해 기강 무너뜨린 일은 용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
"경제회복 등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 위해 모든 것 바쳐 나갈 것"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문건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실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서관 세명(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은 교체할 생각이 없으며, 김기춘 실장은 현안을 수습한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선 실세' 논란의 정윤회씨와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자신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실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올해 광복 70주년, 우리 국민들에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다지는 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 추진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 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통해 튼튼한 경제 만들겠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첫번째로 △ 공공 △ 노동 △ 금융 △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며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 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작년에 2조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노동시장 개혁, 3월까지 도출해달라"
박 대통령은 또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하고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밝히고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이것도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백년대계 위해 교육개혁에 최선"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킬 것"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TA로 우리 경제영토 나날이 확대,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 추진"
박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서 중국ㆍ동남아를 넘어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콘텐츠산업, 디지털 문화와 결합해 국제사회 문화강국으로"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라고 언급하고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으며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또 강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확대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올해 2단계 규제개혁 성공하면, 투자, 일자리 등 경제회복 크게 도움"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으로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서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다"고 소개했다.
또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심리, 내수 개선 위해 부동산시장 살아나야-과도한 규제 잡은 결과 부동산 조금씩 회복"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한다"며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다"며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다"면서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 개최" 제안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 기본 토대, 일본과는 새로운 관계 모색"
박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들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어"
박 대통령은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다"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끔으로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KBS, MBC, SBS 등 방송 TV 3사와 YTN, MBN, JTBC 등 종편 채널 방송 등 그리고 모바일, PC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된 방송에서 '경제활성화' 뜻을 담은 빨간색 자켓을 입고 회견장에 나와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모두 42차례나 언급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靑 특보단 구성, 조직 개편·인사 이동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주요 부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특보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가 당청간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각과 관련해 "장관이 사퇴한 해양수산부 등 필요성이 있는곳을 위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 가석방, 특혜 안되나 역차별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이 문제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 개헌 논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박 대통령은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이를 놓고 갈등이 생겨 경제 등 시급한 것이 뒷전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불편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앞으로 30년을 경제 성장을 못한다"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서실장 현안 수습 뒤 거취 결정…비서관 3인 교체 이유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는 당면 현안을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 실장은 자리에 연연할 이유 없이 돕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논란으로 교체 요구를 받아온 측근 비서관 3명에 대해선 "세 비서관에 대해 검찰 등이 대대적으로 뒤지면서 비리가 진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 두게 한다면 누가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나 당청간의 소통과 협의를 위해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각은 장관이 사퇴한 해양수산부 등 필요성 있는 곳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추종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체성까지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진보와 보수가 조화롭게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 등을 잘 조율해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회 국정과 무관…특검 사안이냐 의구심"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논란의 정윤회씨에 대해 "수년 전에 자신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실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문건 파동은 문건도 허위이고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는 만큼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에 있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회 운영위 불출석과 함께 사의를 밝혀 항명 파동 논란을 낳은 김영한 민정 수석에 대해서는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국회에는 나갔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영구 미제되면 일본에 무거운 역사적 짐"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연로해 조기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 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되는 만큼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공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좋은 안을 도출해 내도록 실무질들을 독려하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한일 국교 50주면을 맞아,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지만, 성공적인 의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세전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 지금 생각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혁연금과 군인연금은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청와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