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3월 2일 !!!!!!!!!!
2010년 6월 29일 !!!!!!!!!!!
세계에서 수도를 이전한 나라는 6개국, 두 나라가 통일 되면서 그중 하나가 수도가 된 나라가 2개국, 통일이 되면서 수도 2개가 다 유지되는 국가가 독일이지만, 멀쩡한 수도를 두개로 쪼개어 대통령과 국회는 수도에 있고 국무총리와 일부 부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상한 나라 밖에 없다. 이런 해괴한 코메디를 연출한 주연 대통령과 조연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노통)의 정책중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행정부처의 수도분할이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충청표를 얻기 위해 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후 2003년 12월 수도 이전 특별조치법 통과, 2004년 10월 특별조치법 위헌 판결, 2005년 3월 수도 분할 세종시법 통과, 2010년 6월 수도분할 백지화 법안 부결로 이어졌다. 노통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때 수도 분할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부 부처 일부 이전은 헌재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꼼수를 부려 수도 분할 법안을 밀어 부쳐 통과시켰다.
노통은 오기와 편협, 독선적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 쪼개기를 추진함으로써 표 얻기 위해 수도를 분할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거 수년전부터 부쩍 "후세 사가(史家)들이 평가할 것이다" 라며 역사를 의식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노통이 역사관이 있었다면 이득 5년 보기 위해 수천만년 비난 받을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도 분할법(세종시법)에 의해 세종시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식품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9부와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었다. 국회, 청와대와 다른 정부 부처는 서울에 남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부사장과 자금부등 일부 부서를 충청도로 이전하는 것과 같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 부처를 가까운 곳으로 옹기종기 모으는데 유독 한국은 두 군데로 떼어놓아 행정의 비능률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통일 과정에서 두 지역의 갈등을 수습 못해 수도를 한 곳으로 통합하지 못한 독일의 경우 비능률과 고비용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 통합 논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정치권이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되면 청와대, 국회는 수시로 찾는다. 당정 협의나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세종시와 서울 오가는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 지금도 과천의 부처들은 일주일에 2-3일은 장차관이 국회나 청와대,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는 실정이다. 화상 전화나 팩스가 없어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대전 청사에 있는 산하 '청'은 정책 입안 기능이 적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낙지 머리에 축적된 수은 함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단속 법규를 만든다면, 서울(과천)에 있는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규제안을 작성하여 부처내 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 부처인 세종시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을 오가면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을 위해 세종시에 있는 법제처와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하여 중요한 사항은 청와대와도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
규제법의 국회 상정에 대비하여 사전에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 상임위 의원실과도 사전 협의를 하고 법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실무자와 국장, 차관보, 장관이 줄줄이 서울에 있는 국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서울과 세종시를 수 없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비용 낭비인가?
정치인은 표를 위해서라면 슈퍼맨이 되어 백두산도 옮기고 별도 따온다.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 장래도 안중에 없고 파리 날리는 무안공항, 예천공항, 양양 공항도 탄생한다. 그러나 표(민심)는, 태만과 거짓에는 호랑이가 되지만 정직과 성실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것을 정치인들은 왜 모르는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정치 지도자들을, 표를 위하여 수도를 쪼개 웃음거리가 된 한국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건망증과 무관심이 이런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몇 십년 후에 수도 통합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 할 것이다 - 다시 합치면 되지 뭐!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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