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특별 컬럼' 박근혜 대통령, 현역 친박의원 3인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은 위헌
최근 이병기 비서실장 인선과 친박의원 3인방의 대통령 정무특보 인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천명으로 판단된다. 정권의 고립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최악의 선택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원조 친박 출신으로 현직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인선은 헌정 이래 최초일 것이다. 아마도 소통이나 국민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권위주의 통치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우려된다. 또한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이동으로 집권 중반 이후에 청와대발 공작정치의 강화도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친박 세 분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응ㄹ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나팔수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야당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겠다고 하는 국회 무시 발상의 산물이고, 게다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해야할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내각참여와 이병호 국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가 무원칙과 개혁과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내각에 참여한 현직 의원은 국무총리에서부터 두 명의 부총리 등 6명이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10개월짜리 내각에 불과한데, 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정말로 무원칙한 내각인사의 극치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두 부총리는 조속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 명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불출마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애매한 태도로 회피하면 우리는 청문회에서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과제를 외면한 반개혁적이고 부적절한 인사다. 이병호 후보는 철저한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해 온 내부인사로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최근 불거진 논두렁사건에도 아랑곳없이 이런 인사를 실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이병호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가 철저한 사전인사 검증을 했는지 이번에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러놓고도 지금 현재 책임자 문책이나 대국민 사과가 전혀 없었다. 이번에도 부실검증이 드러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아울러서 내각에 참여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회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이완구 인준표결 때도 현직의원 출신 장관 3명이 국회의결권을 행사했다.
앞으로도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의원들이 국회의결권 행사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엄연히 위배된다. 나아가서 국회 결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제척 의무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현직 장관을 동원해서 국회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제공: 유승희 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