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기업경영과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5 규제개혁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제조업체, 중․소상공인 등 540개소에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각 읍면동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도 규제개혁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의 대상 및 범위,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특히, 시 관내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구역 등 총 규제면적 총 37,262ha를 지도로 제작하여 규제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제작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 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규제개혁 신고절차를 쉽게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홍보물 배부를 계기로 규제개혁 신고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즉시 행정에 반영할 것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