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국가 R&D사업 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평가 등을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14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R&D사업 중 총 63개 과제가 참여 제한자인 평가위원 14명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15일부터 2015년 4월 2일까지 진행한 국가 R&D사업 중 63개 과제에서 62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36건은 “연구개발결과 불량”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평가위원이, 22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8건은 “법령 및 협약 위반”, 16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7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4건은 “기술료 미납” 때문에 참여가 제한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무려 무자격자 평가위원이 평가한 과제의 총 금액은 109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1차 섭외하고, 1차 섭외 절차를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로 섭외된 위원에 대해서 국가 R&D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범부처 관련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NTIS정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4년동안 부실한 평가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가 R&D 사업과제의 선정과 평가는 국가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육성과 운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철저한 검증 부족으로 R&D 사업과제의 질적 수준 하락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가 R&D정보서비스(NTIS)의 참여제한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앞으로는 평가위원 선정절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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