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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1건당 2천만원 규모로 20건, 총 4억원의 정책연구용역사업(별첨)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20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므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국가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별첨3).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는 국가비밀이 아닌 일반 연구용역사업 20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20건의 연구용역사업은 연말에 발주 및 완료하여 2개월이라는 짧은 용역기간에 따른 용역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연구수행자 상당 부분(20건 중 14건)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채 선정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연구용역 본래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연구내용 부실과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4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더구나 대외비로 분류된 9건도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국제자문단 구성과 활용방안, 다자 경제협력 추진방안, 철도 연결방안,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신뢰기반형 통일 추진의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써 굳이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수의계약은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4억의 예산이 투입된 이상 연구결과물들도 즉각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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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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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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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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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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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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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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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관한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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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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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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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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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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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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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정보통합DB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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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구호, 전영선, 이금순, 김천규, 김현성, 오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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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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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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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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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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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준비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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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 양경석, 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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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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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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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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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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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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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김석우, 라종일, 문정인, 한석희, 이상현, 최강, 김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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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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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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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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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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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준비위원회 국제자문단 구성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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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김성한, 손기영,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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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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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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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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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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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반도 신평화구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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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하영선, 김재창, 김재천, 황인무, 조민, 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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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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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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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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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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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자(남·북·중·러) 경제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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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최경수, 엄구호, 전재성, 조유현, 이춘근, 안병민, 문경연, 안병민, 문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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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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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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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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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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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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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범희, 허준행, 이현주, 최이섭, 이재훈, 나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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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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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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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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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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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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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 김동근, 최이섭, 김영희, 이상준, 조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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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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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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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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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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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농복합경영 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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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요환, 정용호,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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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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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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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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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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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농복합단지 배후 농촌지역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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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석현덕, 임수경,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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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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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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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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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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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엔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활용한 남북 경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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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균, 배재수,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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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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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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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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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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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일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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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김성배, 이우영, 정성장, 김석진, 오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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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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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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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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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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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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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승, 황나미, 임강택, 이용범, 권태진, 이주성, 윤원석,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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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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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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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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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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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비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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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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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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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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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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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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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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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일 최경자, 조명숙, 김정원, 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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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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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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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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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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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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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택, 윤석민, 김은주, 이해완, 홍종윤, 장혜경, 유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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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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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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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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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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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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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강인섭, 유호열, 고유환, 한명섭, 황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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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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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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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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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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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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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장달중, 박정원, 조정현,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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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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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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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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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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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뢰기반형 통일 추진의 로드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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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김호홍, 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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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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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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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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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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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연구주제 3․5․10․12․15․20의 연구자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