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 철저 및 하나원 내 의료인력과 시설 증설 등 대책마련 시급
통일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에 출석하는지를 체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일부 하나원은 “출석률을 수료․미수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생별 출석시간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교육의 기본인 수업에 대한 출석 여부를 하나원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외부 병원 입원이나 수술 및 외래 진료, 하나원 내 하나의원 진료, 가족이나 친척의 면회 등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응교육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총 교육기간 12주(주말 제외 60일) 동안 2014년 1,418명 입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원 내부 진료, 외부 병원 입원과 수술 등 진료는 총 22,087건이고, 이 1,418명 중 외부 병원 입원환자는 243명, 외부 병원 수술환자는 121명, 수차례 진행되어야 하는 치과 보철치료는 582명, 예방접종은 641명에 2,429건, 면회 허용 결과는 703건, 하나원 원내 입원실에서 1시간 이상 휴식 103건이다.
외부 병원에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외부로 나가려면 2~3명의 관리인력이 동행해야 되며 외부 병원 진료 예약시간이 하나원 교육생들마다 시간대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외부 병원으로 진료받기 위해 나갔던 모든 인원의 진료가 끝나야 비로소 하나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하나원 입소 시 배부해 준 ‘언어생활’, ‘언어생활(외래어)’, ‘우리생활 길라잡이’, ‘건강한 생활’, ‘진로와 직업’, ‘사회생활’의 6종 교과서로 자습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실정이어서 교육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신변보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나원을 설치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다.
그런데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병원 소재 지역 경찰이 관할구역을 순찰할 때 환자의 특이동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원 의료진, 전담관, 생활지도팀이 협력하여 정기적 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주1회 병원을 방문하여 격려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외부에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원 내에 있을 때와는 신변보호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외부 병원에 입원이나 진료 시 무단이탈을 하는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병원에 입원이나 진료 시의 신변보호가 하나원 내에 있을 때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출석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당장 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외부 병원 입원이나 수술 및 외래 진료, 하나원 내 하나의원 진료, 가족이나 친척의 면회 등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응교육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원에 입소시키는 목적 중 하나가 신변보호를 위해서인데 하나원 외부로 나갔을 때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 의원은 “정부는 하나원 내 의료 인력과 시설을 증설하고, 공백 시에는 교육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한 후 사회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