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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자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의원 징계안 처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현재 윤리특별위윈회에 계류되어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의 조속 처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안 조속 처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제46조의2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자문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근거에 따라 제19대 국회 기간 중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하여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합니다.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만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문위는 그동안 모든 징계안 하나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해 줄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死藏)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저희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계류되어 있는 24건의 징계안을 모두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5. 9. 2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