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을 민생법이라 주장하고 있어"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경찰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신청한 서울광장 2차 총궐기 집회 신고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이렇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집회 불허 자체가 위헌이다. 게다가 현재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계 등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중재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제 집회를 불법집회로 마음대로 규정하고 단순참석자까지 사법처리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침해 및 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반 헌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중지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더욱더 정착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그리고 종교계의 노력에 같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저출산을 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나몰라요, 나몰라요’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키우는 예산, 보육예산파행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대기업만 키우는 예산을 민생이라 주장하니 앞뒤가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무상보육을 하겠다, 그리고 누리과정까지 도입해 놓고 지금 그 예산을 완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어제 인구의 절반이상이 사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나서서 누리과정예산을 교육부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금 국회에서 누리과정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한 달 뒤인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보육예산과 누리과정예산은 당연히 중앙정부 책임이다. 지방교육청에 4조원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지방재정은 파탄이 나고 지방공교육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된다.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무상보육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보육예산, 누리과정예산이야말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생예산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잡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이 새누리당의 법안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쟁점법안이 이렇게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 진흥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당이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사회경제기본법이다. 어떤 법이 진정 민생을 위한 법이고 서민을 위한 법인가.
여기 보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이법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안그래도 대기업에는 인지투자세 감면 등의 온갖 세제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법인세 22%에서 실효세율 15% 정도로 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을 민생법이라 경제활성화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관광 진흥법은 우리당의 교육관련 상임위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이 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하는 안이다. 이것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법이고 민생법인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의료민영화의 개문발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원칙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저희 당이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법은 모두가 서민을 위한 법이고 그야말로 을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이 왜 우리가 민생을 발목 잡는 법이라고 새누리당은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새누리당이야 말로 보육예산 비롯해서 민생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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