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농민 부채를 탕감하거나 지불을 연기하고 택시 기본 요금 35바트보다 싼 30바트(약 1100원)의 의료보험료로 중병 외의 모든 병을 치료 받게 해 서민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 국왕에게 도전하다 2006년 쿠테타로 실각하고 직권 남용, 부정축재 혐의로 기소되자 해외로 망명하였으나 지지자들은 탁신의 복귀를 요구하며 수시로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외국 자본을 추방하고 철도와 전화를 국유화하고 학교, 병원, 고아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저소득 계층 임금을 매년 20%씩 올려주었다. GDP의 25%(OECD 평균 20%, 한국 9%)에 달하는 지나친 복지 예산 지출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 저상장의 악순환으로 20세기 후반 육류와 곡류 수출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1980년대 남미 외환위기의 시초가 되었으며, 외환 위기 때마다 단골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세계 5위의 원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무상 의료와 교육, 반시장주의로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데 1달러만 내면 되고, 원가가 20$ 정도인 전기 요금을 5센트만 받거나 면제하고, 대학 구내 식당을 무료로 운영했다. 친한 나라에는 석유를 싸게 공급하고 TV에 나와 즉석 민원을 들어주고 쇠고기 값이 오르니 수출을 중단했다. 물가가 폭등하여 슈퍼에는 팔 물건이 없고 2007년 유가 하락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정정이 불안하여 살인사건으로 15,000여명이 숨지기도 했다.
얼마 전 서울시 의회에서는 2012년 초등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와 구청이 50%를 부담하는 문제로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 학교 무상 급식은 지난 6월 선거 때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으로, 무료 급식을 받는 가난한 아이들의 눈칫밥 먹는 수치심을 막기 위해 공짜 밥을 먹여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웠는데, 급식 방법을 바꾸면 되지 국가가 개인의 수치심까지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다. 못생긴 사람들의 수치심 해결을 위해 장동건씨에게도 성형비를 지급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창피함을 없애기 위하여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과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무상급식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기존 교육청 예산중에서 쪼개 써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예산중 70-80%는 교직원 급여와 필수 사업에 책정된 경직성 예산이고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 우수 교사 양성, 학교주변 CCTV 설치 등에 써야할 나머지 예산을 부자 자녀들에게 밥 값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장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가정 주부는 한정된 수입에 맞춰서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짠순이가 되어 건전한 가계를 꾸려나가고, 기업체 예산 담당자는 연간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짠돌이가 되는 이유는 가계와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책임감 때문이다. 정부가 무상 급식에 찬성하면 표도 얻고 인심도 얻을텐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 그건 정부가 바보라서가 아니고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를 잃더라도 국가를 거덜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무책임하고 표를 얻기 위한 진보 진영의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와 농어촌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데 부자 아이들에게도 무상 급식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 재정을 거덜내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젊은 시절 소득이 있을 때 자녀 식비로 5만원 정도 내면 될 것을, 내와 자녀의 노후 복지비를 부자 아들 밥 값으로 저당 잡히자는 것인가? 소득에 상관 없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북유럽 4개국 정도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복지비는 한번 지급하면 중간에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가 없고 국가가 존립하는 한 수백년간 계속 지급해야 한다.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할려면 약 3조가 든다는데 이 많은 돈을 매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가? 모든 국민을 지원(보편적 복지)할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선택적 복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유례 없이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막대한 국방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갈 몫까지 부자한테 지원할 필요는 없다.
노동 인구가 경제 성장을 받쳐줄 정도로 유지 되어야 하는데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머잖아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아이 생일에 10만원 짜리 장난감은 쉽게 사 줄 수도 있겠지만, 매월 10만원씩 평생 불입하는, 중도 해지도, 환급도 안되는 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겠는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50-60% 부담 요청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월급도 못줄 형편이라고 아우성이다. 진보 진영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마져도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곳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년 이후 중고생들의 무상급식은 더더욱 어려울게 뻔한 현실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할려면 증세(增稅)도 같이 주장해야 한다. 표가 되는 무상급식은 주장하면서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증세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보 좌파의 수법이고 전면 무상 급식의 맹점이다.
나라 장래야 어떻게 되든 우선 표나 얻고 보자는 무책임한 지도자에게 나와 자식들의 장래를 맡겨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다. 다음 선거에서 또 어떤 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나올 지 소름이 끼친다 - 초중고생 교통비 무상 지급, 무직자 수당 지급, 무상 치료, 65세 이상 식대 제공, 고등학교 의무 교육, 무료 건강 검진, 주택 무상 공급,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정치인들이 이성을 찾고 현명해 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다. 멍청한 유권자가 무책임한 정치인을 만든다. 이젠 우리 국민들이 깨쳐서 당장 몇 푼 도움이 된다고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후보자에게 표를 줘서는 안된다. 외국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예와 같이 표만 된다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퍼주는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치 선동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뇌(腦) 없는 해파리 국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