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해수욕장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름철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된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온 만큼 피서지에서는 자연스레 수영복이나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게 되고 이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더욱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기기의 보급으로 단순 호기심에 이끌려 큰 죄의식 없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20년간 범죄자의 굴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별금형일지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4조에 의거 최대 20년 동안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어 주거, 차량, 연락처,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사진을 찍어야 하는 평생의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올 여름에는 피서지 몰카 범죄가 근절돼 전 국민이 온전히 여름휴가를 즐기다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사회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중부서 여청과 순경 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