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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월 27일 저녁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권위 있는 정보기관감시기구에서 발행한 ‘정보기관 감독 도구모음(Overseeing Intelligence Services A Toolkit ) ’(이하 정보기관 가이드라인)을 담은 보고서를 번역해 처음으로 소개했다.
국정원, 경찰, 군대, 안보분야와 관련한 제도에서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센터 DCAF(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 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1. 정보기관 감독의 소개도구 2. 효과적인 정보기관 감독 체계 구축도구 3. 민주주의에서의 정보 투명성, 비밀주의, 감독 도구 4. 감독 시행 도구 5. 정보수집 감독 도구 6. 개인정보 사용 감독 도구 7. 정보공유 감독 도구 8. 정보기관의 재정 감독 도구 9. 정보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기에 앞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의 문제점을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지적하면서 “국민 감시법이 급한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국정원의 신뢰회복이 더 시급하다” 면서 “저는 국정원 저격수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조력자가 되고 싶다. 정권 안보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정보기관 감독이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많은 정보 업무가 비밀성을 띠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완벽히 투명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는 유권자를 대신하여 정보기관의 행위를 감시하는 (공공 감시 이외의) 대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지적한다.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모든 정부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가 만든 의회 위원회와 전문가 감독 기구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특히 정보기관이 현 정부의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의 방어를 위해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실 정보기관들은 정당의 도구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공공의 봉사자 역할만을 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그들의 대표자인 의회와 그 밖의 정보기관 감독 기구에 의해 정보기관이 적절히 감독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민주적 거버넌스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보 기관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국회와 감사원 등 감독 기구와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정보기관 감시 방법에 관심있는 학계와 관계자들에게 훌륭한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의원은 “청와대와 국정원,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사회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는 수준 높은 정보기관, 헌법을 준수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을 만드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위 가이드라인은 2012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 사건이후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신기남, 정청래, 신경민, 진선미, 김민기, 김현, 서영교 의원과 뜻을 모아 국회 도서관에 의뢰, 번역 자문 기관인 ㈜ 프로랭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