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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2016년 8월 5일 10시 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 ~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믈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채택된 결의문은 오늘 오후 2시 법제처 주관으로 열릴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문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 등 가액의 제한으로 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에서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음식물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 공직자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음식물․선물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허용되는 음식물․선물 및 경조사비의 가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우선, 시행령(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시행령(안)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 가능하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행동강령이 시행된 후 10여 년이 경과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음으로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는 1.8조 원에서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품목별로 생산 감소 추정액을 살펴보면, 한우가 약 2,400억 원, 사과․배 등 과일이 1,150억 원, 인삼이 3,700억 원, 화훼가 1,100억 원, 임산물이 770억 원, 수산물이 3,6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1조 원 수준에 달하던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화훼 산업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음.
마지막으로 시행령(안)에 규정된 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격대 분포를 살펴보면, 5만 원 미만 선물이 한우는 1%, 인삼은 8.3%에 불과하고, 사과나 배는 50%, 임산물은 44%, 수산물은 40%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령(안)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행령(안)의 가액대로 선물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결국, 현재 시행령(안)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한·중 FTA 등 산적한 대내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개정범위를 농축수산물로 최소화함으로써 농어업 등 1차 산업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 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