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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6일(월)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정하고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26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 김병관 서기관 / 이철규 주무관
■ 의안접수현황 2016. 9.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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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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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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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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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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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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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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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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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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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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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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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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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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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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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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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23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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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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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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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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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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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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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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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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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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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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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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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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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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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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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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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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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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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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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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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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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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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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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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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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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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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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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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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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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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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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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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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건수: 90건, 미처리 건수: 2,387건
■ 법률안 등: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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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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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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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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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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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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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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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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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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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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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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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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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폐교를 추가하고,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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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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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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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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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정하고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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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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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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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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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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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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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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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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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을 「선박안전법」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건설장비 등 한망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과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등이 항만건설장비의 검사를 하역장비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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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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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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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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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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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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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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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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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39%, 2018년 40%, 2019년 이후부터 41%로 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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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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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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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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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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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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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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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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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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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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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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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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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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