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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5일(수)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63인이 발의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5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 김병관 서기관 / 이철규 주무관
■ 의안접수현황 2016. 10.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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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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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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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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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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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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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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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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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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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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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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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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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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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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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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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4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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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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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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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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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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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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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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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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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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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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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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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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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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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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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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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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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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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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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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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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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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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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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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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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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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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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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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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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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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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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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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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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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건수: 91건, 미처리 건수: 2,496건
■ 법률안 등: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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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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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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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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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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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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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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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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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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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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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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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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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및 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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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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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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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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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기존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및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생발전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두도록 함.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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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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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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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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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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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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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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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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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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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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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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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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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 갑호비상명령 발동 및 차벽 설치 등으로 집회 시위 및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사건
- 집회 및 시위에 이용된 물대포를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했다는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여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 및 인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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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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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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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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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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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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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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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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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580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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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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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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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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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1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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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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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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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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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을 추가함.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580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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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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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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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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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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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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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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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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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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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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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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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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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유기된 선원의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며,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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