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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검사 대상 30%→20%로 하향이후 불합격률 1% 진입 -
- 검사과정 없이 합격 통지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 289억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무선국 준공검사가 결과가 수상한 99%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검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전파법 제24조(검사)에 따라 무선국의 준공검사,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준공검사”의 경우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표본만을 검사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전수검사를 하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의 불합격률 대비 최대 20배나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2011년 8.6%에서 2015년에는 1.5%까지 하락하여 합격률이 99%에 육박하였으나 반면 같은 기간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16.4%에서 24.4%로 오히려 높아졌다.
※ 2014.8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대상 무선국은 전체검사 대상 30%에서 20%로 축소되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불합격률은 1%대로 낮아짐
[무선국 불합격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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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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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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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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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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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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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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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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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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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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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51
|
105,322
|
11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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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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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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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3
|
35,064
|
29,362
|
28,620
|
|
불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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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7.5
|
32.4
|
27.9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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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검사
|
검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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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9
|
61,228
|
45,983
|
103,063
|
99,883
|
|
불합격수
|
7,193
|
5,324
|
3,042
|
13,840
|
1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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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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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8.7
|
6.6
|
13.4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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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검사실적
|
63,001
|
161,594
|
180,808
|
176,927
|
236,145
|
|
불합격수
|
5,398
|
7,237
|
8,137
|
5,389
|
3,269
|
|
불합격률
|
8.6
|
4.5
|
4.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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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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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준공검사(표본조사)의 연도별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표본검사 불합격률이 15% 이하인 경우 불합격 된 무선국은 물론, 표본에 포함이 안 된 나머지 모든 무선국도 일괄 합격 처리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무선국 표본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500억 430만원에 달하며, 비표본 검사 수입은 289억 원으로 총 789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검사수수료는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1개 국당 12만원이며, 검사대상이 아닌 미표본 무선국도 3만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무선국 준공검사(표본/비표본/일반) 검사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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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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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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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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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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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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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
국수
|
9,400
|
38,664
|
44,942
|
45,712
|
44,822
|
205,537
|
|
수수료
|
1,830
|
10,033
|
11,229
|
11,017
|
10,401
|
50,430
|
|
비표본
|
국수
|
20,045
|
86,969
|
102,082
|
106,517
|
179,234
|
580,733
|
|
수수료
|
1,062
|
6,121
|
7,137
|
5,359
|
6,274
|
28,959
|
|
일반
|
국수
|
33,556
|
35,961
|
33,784
|
24,698
|
12,089
|
148,423
|
|
수수료
|
7,798
|
8,696
|
7,385
|
4,542
|
1,457
|
31,690
|
|
합 계
|
국수
|
63,001
|
161,594
|
180,808
|
176,927
|
119,274
|
934,693
|
|
수수료
|
10,690
|
24,850
|
25,751
|
20,918
|
9,133
|
1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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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간이무선국 등으로 이동통신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 일반검사는 전수검사를 통해 얻은 수익
안전한 선박 통신 보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무선국 준공검사는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표본검사 방법 개편 등 개선책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LTE 무선기지국 폭증에 따른 무선국 신규 검사 수요도 안정화된 만큼 무선국 검사를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거나 불가피하게 표본검사를 할 경우 대상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표본검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며 표본수를 더 늘려 무선국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파법>
※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②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비표본무선국에 대하여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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