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3일(목)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고, 2016년 9월 22일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3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 김병관 서기관 / 이철규 주무관
■ 의안접수현황 2016. 10. 13. 기준
|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
16. 10. 12
(누계)
|
2,502
|
55
|
37
|
12
|
1
|
12
|
1
|
7
|
1
|
6
|
0
|
4
|
2,638
|
|
16. 10. 13
|
4
|
|
|
|
|
|
|
|
|
|
|
|
4
|
|
계
|
2,506
|
55
|
37
|
12
|
1
|
12
|
1
|
7
|
1
|
6
|
0
|
4
|
2,642
|
※ 처리 건수: 92건, 미처리 건수: 2,550건
■ 법률안 등: 4건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0263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
16.10.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98%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2%로 하향 조정함.
|
|
0264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
16.10.13
|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함.
•2016년 9월 22일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
|
|
02641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의원 등 18인)
|
16.10.13
|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및 피해자지원조치 등을 규정함.
|
|
02642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20인)
|
16.10.13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