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및 범칙금 **
*주요 변경 내용 *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 외에서의 음주 운전 시 처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범인을 찾아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3. 주간에도 눈, 비, 안개, 그리고 터널 주행 시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벌을 받습니다.
4.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 됩니다.
5. 대중교통(택시, 고속버스) 이용 시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운전기사에 의한 탑승거부가 가능 해 집니다.
6. 스쿨존 위반관련 과태료 2배 인상
주정차위반(4만원- > 8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6만원 -> 12만원)
속도위반(40km/h) 초과시 (9만원 -> 12만원)
7. 차마간 통행 우선순위가 폐지되어 자전거의 앞차 앞지르기 허용됩니다.
8. 가변 속도제한 차로제도 도입 예정
악천후 때 위주로 LCD나 기타 표지판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를 한다고 합니다.
9.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시 처벌
10.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됩니다
2011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됩니다
11. 교통단속 회피 장치 처벌 강화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2.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던 조항 삭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가산금 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음.
1) 범침금 관련표 (20010년 대비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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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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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40km/h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 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4만원 8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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