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주최 : 국회예산정책처)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면서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지,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이 느끼는 내수경기가 차가운 상황”이라고 말한 뒤 “과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별 경제주체에게 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과세기반을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의 주제발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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