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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 사고율이 지속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중인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기보의 전체보증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 비교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나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며, 한류를 수출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은 전체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고용, 취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산업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의 속성상 리스크가 높고 콘텐츠기업의 93%이상이 영세해 제도권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보에서는 기존 보증제도와 다른 지원방식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완성보증제도를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지속 높아지고 있어 자칫 완성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이 저해 될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중인 완성보증계정은 기보계정과 달리 근거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보증 부실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실규모가 커져서 보증재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완성보증 신규지원 실적(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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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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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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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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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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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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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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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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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보증 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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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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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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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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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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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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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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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율 비교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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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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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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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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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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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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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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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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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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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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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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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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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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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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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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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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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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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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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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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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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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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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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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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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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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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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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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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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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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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월 사고율은 연간환산 사고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