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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11월18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전 세계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선거공약에서도 기존 미국의 입장과 차별화된 국내외 정책을 제시하였기에 대통령 취임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트럼프 당선자가 제시한 외교안보정책, 대북정책, 통상정책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도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정건 교수(경희대)가 ‘선거과정 및 결과분석’,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 이승열 입법조사관, 전은경 입법조사관 등이 각각 트럼프 新행정부의 ’외교안보분야‘, ’대북관계분야‘, ’산업통상관계분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건 교수는 ‘미국 대선 선거과정 및 결과분석’ 발표를 통해 ‘트럼프 현상’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미 대선 선거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미국 정치에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 이승열 입법조사관, 전은경 입법조사관 등은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의 대외관계 분야별 공약을 정리하여 트럼프 新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02-788-4530)
[붙임] 세미나 발표요지
발표 1: “선거과정 및 결과분석”(서정건 교수, 경희대)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번 대선에 승리함으로써 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힐러리가 진 것인가 혹은 트럼프가 이긴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이변을 일으킨 중서부 격전지들의 트럼프 지지가 향후 미국정치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의 근간이 된 포퓰리즘 정서를 정부 정책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공화당은 트럼프당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더욱 진보정당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외교정책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불평등과 양극화 시대 미국의 2016년 대선을 되짚어 봄으로써 미국정치와 한미관계를 전망해 본다.
발표 2: “외교안보 분야” (유웅조 입법조사관)
트럼프가 선거기간 밝힌 공약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들어설 미 행정부는 '신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규범을 다소 경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군사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국방력을 증강하면서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안보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의회나 정책결정자의 역할, 국제조약의 제약, 여론 등의 영향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신 정부의 외교노선은 오바마 정부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와 관련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표3: “대북관계 분야” (이승열 입법조사관)
트럼프 등장 이후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고도화와 다종의 미사일 능력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직접협상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북미협상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보다 긴밀한 한미 공조가 요구된다.
발표4: “산업통상관계 분야” (전은경 입법조사관)
경제 및 통상 정책의 경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과 장기적 지속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약대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된다면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활용 가능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