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북성포구/사진 천영기님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땅나눠먹기 막개발사업이 맞다!
- 2015년 6월 체결된 해수청,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 간 협약서 확인
- 환경개선계획은 전무하고 사업비 분담, 조성부지의 분양, 임대 및 요율 등이 골자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북성포구시민모임)은 2016년 12월 7일(수) 인천광역시의회 이한구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15년 6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 간 ⌜인천북항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건설사업⌟시행에
따른 업무분담협약서(이하 협약서)를 검토하였다.
확인결과 준설토투기장조성을 위한 북성포구매립사업은 해수청과 인천시, 중구청과 동구청의
땅나눠먹기 막개발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총6쪽의 협약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내용, 제3조 총사업비, 제4조 사업시행 주체,
제5조 사업비 분담 및 투자비 보전, 제6조 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2조에 호안건설, 준설 및 매립, 배수로연결, 민원 및 보상 등 사업내용을 규정하면서
‘설계•공사’은 해수청이, ‘수리조선소, 횟집 보상 및 민원업무 등’은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부대비의 총사업비에 대해 제5조 1항에서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비 확보에 공동 협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북성포구매립사업은 해수청이 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수청과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의
공동사업인 것이다.
해수청과 지자체들이 밝힌 북성포구매립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준설토투기장조성, 악취와 오폐수 등의
주변 환경개선이었다.
그러나 6쪽에 달하는 협약서에 배수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북성포구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반면 제5조 3항에서 ‘조성된 부지 등 제반 시설물의 귀속과 소유권 취득 및 완공된 부지의 분양, 임대 및 요율 등은
준공 시 사업비 분담 정도와 부지 활용계획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환경개선은 핑계이고 매립 후 땅나눠먹기가진정한 목적이었던 셈이다.
북성포구시민모임은 북성포구매립사업이 땅나눠먹기 막개발사업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북성포구시민모임은 준설토투기장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 등
행정절차중단을 해수청에 요구한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땅나눠먹기 개발사업에 불과한 북성포구매립사업에 부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라도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이 지역주민의 핵심민원인 북성포구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성포구시민모임은 지난 12월 4일(토)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북성포구 시민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으로 북성포구시민모임은 북성포구의 가치를 알리는 시민답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북성포구에 추억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 만드는 사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성포구살리기 시민서명, 북성포구 주변환경개선 시민토론회, 북성포구 주변환경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북성포구시민모임은 언제라도 북성포구를 살리기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만약 동구청, 중구청, 인천시가 북성포구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 아닌매립을 통한 땅나눠먹기사업만을 고집한다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의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묻는 활동도 병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6년 12월 8일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강병수(인천바보주막), 고제민(작가), 권창식(가톨릭환경연대), 기선, 김갑곤(경기만포럼), 김경언(인천자치문화연구소),
김교찬(화가), 김금호(한국내셔널트러스트), 김대환(인천야생조류연구회). 김보섭(사진가), 김성태, 김영동(시민),
김영주(화수동 주민), 김정여(사진그룹이마고), 김종운(자연과사람들), 김종현(연극집단삶은연극), 김태형, 나희영,
류재형(사진가), 문경숙(시민기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박경자(사진그룹이마고), 박미라(사진그룹이마고),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성룡, 박주희(인천녹색연합), 박흥렬(가톨릭환경연대), 백광모(인천목정평),
백문기(건축가), 백지훤(문화자치연구소 거리울림), 사유진(다큐감독), 서예지(스페이스빔), 성경훈(사진그룹이마고),
송미옥(사진그룹이마고),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신대기(금속공방 사루비아), 신순철, 신정은(인천녹색연합),
안병진(방송피디), 양준호(인천대학교), 양진채(소설가), 오석근(작가), 유준영(인천대학교), 유진수(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윤갑노(사진그룹이마고), 윤미경(도서출판 다인아트), 윤영실, 윤진영(그림일기), 이경순(사진그룹이마고), 이대원(동구 주민),
이미자, 이상봉(사진공간배다리), 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은정(사진그룹이마고), 이재문(사진그룹이마고),
이종복(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이충훈(사진그룹이마고), 이한수(교사), 이현숙(전래놀이in), 이현정(청년인천),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임복진(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한섬(플레이캠퍼스),
정세일(생명평화기독연대), 정윤희(작가),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인천환경운동연합), 지영일(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영기(학산포럼), 청산별곡(인천녹색당), 최문영(인천YMCA), 최중기(인하대학교), 홍기택(건축가)
문의 : 장정구 010-3630-3437
북성포구의 십자로 겟골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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