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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되어야 동영상1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3선)과 박주민 의원이 ‘공직후보자 검증과 표현의 자유’ (부제: 허위사실공표죄가 진실을 은폐한다)한 제목으로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승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되어야만 면밀한 공직후보자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례를 증언한 김해호 목사는 9년 전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까지 산 바 있다. 그는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종성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소편향에 대한 실증연구” 통계자료를 통해 법의 맹점을 여실히 들추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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