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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이대론 안 된다. 기동민 국회의원 주장
야권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판권수입 감소세와 중국 관광객 급감,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중국 폐기 기조로 인한 미·중 대립 격화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시국에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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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황교안 대행은 국회와 적극 협력하라
황교안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와 소통해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전례가 없다는 말로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황 대행을 지켜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 그 동안 그가 보인 말과 행동을 따지면 결격 사유는 백가지도 넘는다.
역사교과서, 노동입법, 백남기 농민의 죽음,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모든 현안 문제에 있어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박이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문제는 생겼지만, 책임은 없다’는 식의 대통령식 유체이탈 화법만 되뇌였을 뿐, 그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 어느 모로 봐도 책임총리와는 거리가 멀다.
황 대행이 어설픈 대통령 코스프레나 박근혜 2기를 꿈꾼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AI, 경제살리기 등 민생현안에 충실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사드 배치 후폭풍, 정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가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류 수출과 관련된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입이 전월 대비 21.7%급감했다. TV 프로그램, 음악, 영화 등의 판권 수입도 감소세다. 중국인 관광객도 넉 달째 줄어들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중국’ 폐기 기조로,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시국에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균형이다.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섣부른 결정으로 큰 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발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하라
새누리당은 정신차려라. 탄핵으로 생긴 국정공백, 국회가 감당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망가트린 국정과 민생, 국회가 복구해야 한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임했던 이정현 대표는 반성은커녕 야당 비난과 허울뿐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으로 친박 지키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당권만은 지키겠다는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여야 협의 21분 만에 원내대표를 사퇴하고는 발을 뺐다.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곤 도대체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친박·비박의 지저분한 집안싸움은 당 내에서 해결하라. 급한 것은 국정수습과 민생 챙기기다. 국민과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대표를 선정해 여야정 협의체에 하루속히 임하라. 정략과 내분에 빠져 국민을 외면하지 마라.
■ 우병우를 찾아라
우병우 전 수석은 어디 갔나. 잘 나가는 검찰, 국정을 좌지우지한 왕수석이었던 사람이 이리도 비겁할 수 있나. 나라를 망칠 땐 안하무인이더니,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라져 버렸다. 당당함을 넘어 오만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두하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김기춘 전 실장마저 국정조사마저 거부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비판했겠나.
특검은 지명수배를 내려서라도 우 전 수석을 찾아야 한다. 1,200만원짜리 현상금 붙은 우 전 수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교육부의 ‘당랑거철’ 좌시할 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에게 탄핵됐다. ‘박근혜표 효도교과서’ ‘친일교과서’ ‘누더기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이 촛불민심이다.
수차례 강조했듯 국정교과서는 기본도 안 됐다. 현대사 25쪽 분량에서 8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 사료를 쓸 땐 원문을 찾아서 써야한다는 ‘기본 중에 기본’도 무시했다. 진정 함량 미달 교과서로 반만년 우리 역사를 규정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곤 있지만 ‘미달시민’을 길러낼 뿐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국정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역사학계의 김기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보겠다는 ‘당랑거철’ 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악습을 그대로 따르는 이들의 모습에 기가 막힌다. 우리당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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