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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제20대 국회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라는 원칙 아래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법안처리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을 4대 목표로 잡았다”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먼저 “법정기한인 12월 2일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약 10차례 만나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했다”면서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 역대 국회 첫 정기회의 법률안 처리실적 (5.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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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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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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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내 역(법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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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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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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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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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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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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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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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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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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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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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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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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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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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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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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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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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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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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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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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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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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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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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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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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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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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1,220, 41.0%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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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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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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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316, 124.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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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안처리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 해인 2016년(5.30~12.9)에 처리된 법안은 570건으로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의 254건보다 무려 124.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제출건수 대비 법안 처리율도 19대 국회(2012년) 8.7%에서 20대 국회(2016년) 13.8%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정 의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의 원인이 되었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체포동의안이 법정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ㆍ표결하도록 강제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또한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법제화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면서 “국회를 넘어 사법부, 행정부 등 사회 전역으로 특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취임 일성으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설득해 이를 관철시킨 것이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국회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예산 추가부담 없이 임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