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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가 김정권 국회의원실 주최로 2월 2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양호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사회,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의 「지방세의 역할과 과제」, 송상훈 박사(경기개발연구원)의 「레저세의 과세근거와 개선방안」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작년 11월 전국 시,도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재원확보방안으로서 레저세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바 있고,
- 국회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레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업종에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스포츠토토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유입되어 지방체육시설 확충 및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가전체 체육예산 중 지방예산이 76%이며 기금은 11.3%에 불과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레저세의 과세범위 확대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카지노업계의 반발이 있으므로,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레저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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