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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오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권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처리 불가를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소위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하였고,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선거연령 인하 논의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하여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도 없는 것인가.
정당한 절차는 물론 국민의 뜻조차 저버리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따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나 보는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촛불 민심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 일동은 선거 연령 18세 인하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본 법률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까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