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2월 13일(월) 오전 10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5개 기관, 정부부처 7개 기관, 헌법상 자문기구 4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자세한 대상기관은 참고자료 참조)의 개헌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전체회의를 7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경제·노동계 등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기본권, 정부형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전문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 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제기된 개헌 쟁점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로 하여금 해당 쟁점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정부 부처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받기로 함으로써 30년만의 헌법 개정이 내실 있고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등 대상기관(1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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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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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주요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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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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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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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변경시 의회지원조직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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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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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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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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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성 및 관장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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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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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성 및 관장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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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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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구성변경, 정당 및 선거제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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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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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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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변경시 대통령 지원조직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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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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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변경 시 국무총리제 권한·기능 변경 및 존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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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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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 도입, 예산편성권 등 재정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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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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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헌법적 통제장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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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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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변경시 정부조직 개편 및 지방분권 확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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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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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안제출권 존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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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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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기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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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문
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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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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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기관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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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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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기관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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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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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기관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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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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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기관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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