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원유철 의원은 3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7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북핵 대응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형 핵무장의 필요성」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심화된 사드보복 속에서 사드 조기배치가 단행되고 미국이 국방장관회의에서 전략핵 배치를 고려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트리거 선언으로서의 단계적·조건부·외교적인 한국형 핵무장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액션 플랜(Action Plan)임을 핵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특히 단계적·조건부·외교적 한국형 핵무장은, 북핵위협정도에 따라(단계적)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핵무장을 포기하며(조건부) 핵무장이 외교적으로 북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끌어내는(외교적) 자위적·방위적 조치라는 점이 논의되었다. 국제재재나 한미동맹약화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핵에 대해 중-러의 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이 전략핵 재배치는 물론 자위권 차원의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의원은 “사드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북핵 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핵으로 핵을 억제하는 한국형 핵무장만이 근본해법이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정치인은 직무유기다”고 하였다.
이어 “중국은 동북아 핵확산을 두려워 해 고강도 사드보복을 하고 있으나, 정작 북핵과 미사일을 방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왜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러시아의 대중국 겨냥 방공레이더망 시스템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반문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의 핵포럼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교수는 단계적·조건부·외교적 핵무장의 현실화 방법으로 “이스라엘식 불확실 전략(ambiguity strategy)를 벤치마킹할 필요”를 주장하였고, 송대성 전 소장은 “핵무장은 불가피한 안보선택으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서균렬 교수는 “아궁이에 석탄을 넣는 게 핵폭탄이라 한다면, 일본처럼 아궁이만 만들어 국제제재를 피하면 되고, 석탄은 월성 중수로에서 유사시 생산하면 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성찬, 김순례, 백승주, 송희경,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김규환, 정유섭, 김성태, 이만희, 정종섭, 송석준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양지청, 권용준, 박종길, 이건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참석하였다. 이수석 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의 사회로 김태우 교수(건양대 군사학부, 前 통일교육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