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회 모지회장이 배임수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결정 받고,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에 항소를 해서 재판 중에 2017년 5월 26일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징계규정 징계 양형표에 의하면,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형 또는 일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는 정권, 제명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16.10.28. 개정)
③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조치가 주목된다.
위 모 지회장은 2017년 무투표로서 연임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민법과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사)한국사진작가협회를 인, 허가를 해주고 감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6일 협회와 관련하여 벌금300만원이 확정된 모 직원에 대해서, “정관에 의한 징계조치를 하고 5월 말까지 보고하라” 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 행정명령을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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