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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 기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오늘, 문재인 정부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안보사안이자 한미군사기밀인 사드배치를 유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핵포럼)’의원 일동은 현 정부의 사드배치 유보를 규탄하며, 이 유보가 국민보호를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국가안보포기 행위임을 선언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인 사드배치 유보로 우리는 김정은의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었으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오락가락 안보에 불신감을 표출할 것이다.
호국이 보훈이고, 보훈이 곧 호국이다.
이번 정부의 사드 유보 방침은 호국에 반하며 따라서 보훈에도 어긋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함을 환기하는 우리들은, 국가안보가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외교적 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됨을 엄중히 확인한다. 사드배치의 군사적 특성을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며 좀 더 정교한 안보현안으로 다룰 수는 없었는지 유감이다.
지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사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안보 위협이다. 군사안보사안을 외교적 협상도구로 삼는 위험한 행동을 중지하고, 5차 핵실험으로 현실화 된 북한의 핵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장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위협을 제거하고 국민의 안보불안감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한다.
강한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핵포럼은 사드배치와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보며,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입장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6. 6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핵포럼) 일동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원유철, 윤상직, 윤종필, 이종명, 이종배, 이철우, 장석춘, 정우택, 정진석, 조훈현, 이상 가나다 순 총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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