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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