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상급식 어디로가는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논란속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아직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부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상 급식 실시 를 발표하면서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는 유기농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비용부담의 문제때문에 지켜 지지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강화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학교급식에 납품할려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있으나 학교의 급식현장에서는 비용부담의 이유를 들어 구입을 기피하고 있기때문이다.
올 3월 2일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연간 학부모가 추가비용이 7500원을 부담해야한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인데 왜 돈을 받느냐" 고 반발하고 있다.
차액을 따로 걷어 정산해야 하는 학교측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초등학교 80%정도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그동안 여러차례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학부모 자부담 해소를 결의했다.
그러나 행정기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지않아서 오늘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통합운영 해야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기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시청과 교육청, 군. 구청에서는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 "고 요구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학부모 자부담 해소로 친환경농업이 지속될수 있도록 해야하며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친환경 생산농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민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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