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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위기의 경북을 돌아본다.
발제자 경북미래창조포럼 김기훈(경북대 정치학박사)연구원
경상북도 구미대학교 창업보육타운에서 열린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에서 “위기의 경북”이란 주제로 김기훈 경북대정치학박사가 6일 대안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12년 스위스는 WEF가 세계 1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의 국가별 국가경쟁력에서도 스위스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2위, 핀란드가 3위, 스웨덴이 4위, 네덜란드가 5위, 독일이 6위, 미국이 7위, 영국이 8위, 홍콩과 일본이 각각 9위와 10위에 올랐다. 무엇이 스위스의 국가경쟁력을 1위로 만들었을까?
스위스는 산과 목초지가 국토의 75%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순수경작지는 25%이다. 따라서 잘 살고 부강한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군사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주변국과 마주 하고 있으며, 유럽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였다. 그러나 스위스는 지금 전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전세계 돈이 몰려드는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누구나 한번쯤은 갖고 싶은 명품시계는 "MADE IN SWISS"이다. 그리고 각국의 부자들의 자식과 사회지도층의 자식들이 세계 최상위의 교육을 받을려고 스위스로 몰려든다. 또한 사람이 거주하고 정주하는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도 전세계 1등을 차지할 만큼 아주 훌륭하고 부강한 나라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강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스위스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 없다. 스위스 역사를 보면 아주 비극적인 도시국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낭만이 흐르는 도시, 스위스 은행, 시계, 알프스, 젖소와 목초지, 알프스를 이용한 겨울스포츠의 메카, 자연적 환경을 이용한 관광 등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인들은 정작 이러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것보다는 그들은 “스위스 용병”을 먼저 떠올리며 “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부강하고 살기 좋은 스위스를 만드는데 도화선이 된 것이 “스위스 용병”이고, 스위스인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것이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병사 “스위스 용병”이다. 스위스 용병은 13세기말부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유럽전역에 그 명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전 국토가 산악지대다 보니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스위스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용병으로 돈을 받고 전쟁터로 팔려나갔다.
1490년대는 전 유럽의 용병 시장을 스위스 용병들이 장악하게 된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베르사이유 궁을 지킨 근위대는 스위스 용병들이었다. 계약관계를 맺은 용병들은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맺은 계약관계에 신뢰와 믿음을 주지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그들은 용감히 프랑스 혁명군을 막았지만, 결국 스위스 용병 700명 전원 전사하고 말았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자식들을 용병으로 팔아먹고 살던 스위스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들을 용병으로 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신뢰를 지킨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 때부터 물건을 하나 만들어 팔더라도 신뢰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칼, 시계, 돈을 지켜주는 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 스위스 로잔에는 스위스 용병들을 잊지 않기 위해 창과 칼에 찔려 굶어 죽은 스위스 병사를 기리기 위한 “빈사의 사자상”이 있다. 스위스의 아버지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데리고 신뢰를 지킨 용병들을 기억하기 위해 로잔의 “빈사의 사자상”을 찾는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때부터 용병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한다. 바로 그것이 시계산업과 금용·관광산업이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스위스” 전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이다.
스위스의 면적은 남한의 절반 면적정도이고 경상북도 면적의 약 2배정도 되며 인구는 약 750만정도이고, 전 국토의 75%가 산악이다.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하다. 스위스의 산업도 농업, 제조업, 금융업, 관광이 주를 이룬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스위스 사람들은 가슴 아픈 반성과 더 이상 자식의 피로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든 것이다.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것도 우리와 비슷하고, 국토 면적의 75%가 산악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75% 산을 가진 스위스는 국민전체의 반성과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스위스 국민전체를 미래로 이끌었다. 그리고 스위스는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등으로 복잡한 민족 구성과 유럽에서도 가장 불리한 지형 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을 가졌다. 그래서 스위스는 100년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병의 정신으로 제품과 물건을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에서 만든 제품과 상품은 전세계에서 믿음과 신뢰를 얻어 계속해서 스위스 제품을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스위스의 정치제도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권력의 분산, 협의와 합의를 중시, 간접 민주정치가 아닌 직접 민주정치의 도입 등을 토대로 국가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알프스 산을 이용한 각종 동계스포츠를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중요산업으로 만들어냈다. 겨울스포츠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에게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시계와 칼을 자연스럽게 팔게 되었다. 이러한 제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는 “스위스를 가면 시계 하나 사야지”하는 생각을 스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스위스 국민들은 요란하게 자기들이 생산을 제품을 선전·홍보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일 좋은 상품을 겨울에 열리는 겨울스포츠로 그들의 상품을 팔고 있다. 우리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코리아”라는 국가의 위상을 전세계에 더 높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 4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이 모두들 말한다. 곧 산업의 패러다임의 혁신과 사고의 전환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스위스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국민들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이 반성과 우리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는 용기와 미래를 제시한 스위스 정치지도자들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무원과 선생님”이다. 사회가 워낙 불안하니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를 봤을 때는 재앙이다.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젊은 청년이 일상적인 공무원을 최고의 선망의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불안하고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서구 유럽에서 19세기 초 엘리트(elite)란 개념을 정치학에 엘리트(elite)이론을 처음 등장 시킨 사람은 이탈리아 정치학자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였다.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워엘리트 또는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어떤 사회나 조직체에 집단이 생기면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엘리트를 충원과정을 공무원을 등용하데 중점을 두어 각종 고시제도(考試制度)를 통하여 인재(人才)를 충원하여 왔다. 고시제도를 통한 엘리트 등용은 국가가 시행하는 일종의 계획적인 경제정책을 실현하는데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눈부신 압축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한국정치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료적 권위주의”가 과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유교사회의 “관료 우선주의”와 맞아 떨어지면서 시민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95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많은 관료출신들이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 광역과 기초단체장으로 진출하였다. 일단 그들은 지역발전을 주장하면서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속한 관료집단의 안정화와 지역행사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였다. 또한 사고의 전환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지방자치에 진출한 관료들은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만 집중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지역의 맹주로 굴림하고 지역의 호형호제(呼兄呼弟)를 맺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이유는 다가오는 선거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스위스는 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의 약 2배정도 되고 인구는 3배 많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는 알프스가 있다면 경상북도는 백두대간이 있고, 알프스의 목축업이 있다면 경북은 농업이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금융업이 있다면 경북에는 중국에도 없는 한국의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스위스의 시계산업이 있다면 경북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있다. 그러나 경북에서 삶의 터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패배주의”를 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생동감과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구미는 세계적 글로벌 대기업 삼성과 LG가 해외를 비롯하여 타도시로 이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을 이전 계획이다. 그렇게 지역 발전을 외쳤던 정치인과 지역의 맹주로서 굴림하던 단체장들은 떠나는 기업을 잡아두려는 적극적인 행동도과 기업유치를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제시 하였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대기업들의 탈경북은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지경에 와 있다. 따라서 경북은 매일 과거의 한국정신 문화의 수도 경북이라는 자존심만을 먹고 살아 왔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까지 과거만 바라보고 “예날이 좋았는데” 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로드맵(road map)을 따라 역동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물론 4차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적응해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잡고, 지방정부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공감대와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북은 4차산업 혁명이 아니라 3차산업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달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점잖지도 않으면서 점잖 빼는 지방의 단체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넥타이나 고쳐 매는 사람, 행사장에 돌아다니며 사진 찍기 좋아하는, 지장자치단체에 소속된 관료집단의 안정화에만 집중하는, 밤이면 각종 모임 참석하여 호형호제나 맺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지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진정한 일꾼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북은 초고령화 사회이다. 이제 나이 많은 것보다는 젊음을 무기로 당당하게 도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스위스는 자시의 피로 먹고 살다가 국민들 스스로 깨달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경북의 도민과 시민들은 내년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해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앉아서 죽어야 한다. 누구든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모두에게 발상의 전환과 혁신을 기대하는 순간 시민들은 행동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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