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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북핵문제 해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인 <핵포럼> 일동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포럼의 대표인 원유철 의원이 9월 10일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원유철 대표와 김성원 간사를 비롯한 27명 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명단 별첨) <핵포럼>은 9월 4일 6차 핵실험을 며칠 앞둔 8월 31일에도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핵균형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 자유한국당 핵포럼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5일 새누리당이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및 주요 정계 인사에 대한 방미 특사를 파견했고, 당시 단장이었던 원유철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었지만, 지금처럼 27명 핵포럼 의원 전원이 연서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촉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핵포럼 명의의 촉구 서한 발송에는 유례없는 국민의 안보불안감과 핵무장에 대한 비등한 여론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전국민의 60%가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핵포럼 일동 명의의 서한에는
1.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IRBM 등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2. 이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모든 국민이 북한 6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준다고 느끼고 있고, 북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모든 연령대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뒤,
3. 그 안보불안감의 원인은 북한이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독점’(Nuclear Monopoly)으로 남한과 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으며, 1991년 조건 없는 전술핵 철수 후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룩된 ‘핵진공’(Nuclear Vacuum) 상황을 역이용한 북한이 미·북 제네바 합의를 깨고 NPT를 두 번이나 탈퇴하며 비밀리 핵개발을 추진해왔음을 환기한 뒤,
4.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도 있는 만큼,
5. 미 트럼트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균형 질서’(Stabilized Nuclear Balance Order)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포럼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동맹국인 미국에게 북핵 위협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포럼 외에 동참할 의원들에게 월요일까지 서명을 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 명단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원유철,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우택, 정진석, 조훈현(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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