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4일 청와대 앞에서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이하 북부네트워크팀)의 존립과 화성시 북부권역 사회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점으로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온 존속 추진연대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화성시는 잘 운영되던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를 전달체계 개편의 이유로 지역복지에 대해 충분한 계획없이 폐지 결정하였고, 그럼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와대를 찾게 된 사연을 설명하였다.
북부네트워크팀은 사각지대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다. 북부네트워크팀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 설치된 기관으로 11명의 직원들이 매송면 천천리 다목적회관에 무상임차하며 화성시 북부권(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정남면)의 약 10만 명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해왔다.
매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사각지대 및 저소득계층에 40여개의 복지사업을 제공하여 2017년까지 복지 서비스제공 6만 1천 60명, 사례관리 317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7월 화성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과 관련하여 북부네트워크팀에 2017년 10월로 사업 폐지를 통보한 상태인데, 당초 2017년 1월 시행하겠다는 LH기부채납 시설 봉담사회복지관의 위・수탁 및 개관도 복지정책과의 행정착오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상태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비하여 무한돌봄사업이 더 구체화․체계화․전문화된 사업으로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복지허브화 사업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는 상태라서, 지자체의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독단적으로 북부네트워크팀을 폐지한다하여 복지 크리밍(creaming) 현상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타 30개 시․군․구에서는 무한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한돌봄사업 확대 운영은 민선 6기 채인석 화성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북부권역에 미봉책의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합사회복지기관이 사라질 위기에 불안해진 시민들이 청와대를 찾아“화성시 북부지역의 복지정상화를 위해 북부네트워크팀을 존립하고 봉담지역 사회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외치고 있다.
북부네트워크팀 10월 말 폐업으로 인하여 지적장애아동 등 장애・비장애 통합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9월말부터 당장 서비스가 단절될 형편이며 높은 질의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공백 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화성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존속 추진 연대는“시는 동부권과 남부권, 서부권에 연이어 종합사회복지기관을 설립·개관하면서 북부권역에는 유일한 종합복지시설인 북부네트워크팀 마저 폐업시키려 한다. 이는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전 화성시민의 시대적 바람에 반하는 갑질행정”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15일은 경기도 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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