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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개선없이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가능한가?
- 시범적 지방분권 운영으로 발생될 문제점 해법 찾아야 -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은 지방분권의 문제점 발생요인과 대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지닌 과제이다. 지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무실은 출퇴근하는 KTX가 되었다. 교통비와 시간을 도로에 허비하고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지방분권은 적절치 않다. 우리 환경에 맞는 행정, 교육, 문화, 체육의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적 운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일방적 중앙정부의 상명하복 시스템 구조에서 발생된 문제가 크다.
국가 지도자가 탄핵으로 교체되었어도 현재 정부 기관의 실태는 마찬가지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문화체육관광부가가 운영하는 KTV 방송의 홈페이지나 YouTube의 영상은 문화, 예술, 체육소식을 방송해야 한다. 기본 상식을 뒤로한 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활동을 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실시간으로 지상파와 종편에서 보도한다. KTV 기관의 장소가 지방 세종시로 옮겨진 형태일 뿐 방송형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
KTV국민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기관이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채널이다. 문화, 예술 그리고 체육행사와 정보를 주로 편성해야 한다. 일반방송에서 소외시된 비인기 종목 즉,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대학부 및 초중고연맹의 전국체육대회,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방송해야 한다. 지방의 유익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파운영은 찾기 어렵다. 중앙집권적인 방송의 한 예다.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대회 성격의 태권도, 축구, 야구대회가 소개 되고 있지 않다. 국악인들이 희망하는 국악TV 신설은 계획조차 없다. 지역의 젊은 예인들이 기획한 무대를 방송해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있는 KTV 국악프로그램 ‘울림’은 종영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들의 등용문 역할 차원에서 자체 기획하는 KTV 국악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울림’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젊은 지역예인들의 무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KTV가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또한 어떠한 방송을 하기 위해 세종시로 내려갔는지 묻고 싶다.
이렇듯 정부 각 부처의 중앙집권적 현실이 개선되지 못한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무질서한 지방분권 보다는 정부 각 부처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 지방분권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출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시범적으로 실험 운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기점으로 지방분권 추진단이 설치되어 시스템 가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경북미래창조포럼은 웅도 경북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 인사 3,000여명이 연대하여 지역화합과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 제안,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교류 및 지역의 독특한 환경, 문화, 역사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지역 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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