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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0월 26일(목) 실시될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본관 220호 영상회의장)와 세종시 간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의 영상 국정감사 실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연구회와 26개 산하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16개 기관은 세종시로, 2개 기관은 충북 진천군으로 이전하는 등 2017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21개 기관이 지방이전을 마친 상태이다.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를 오가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막고자 영상 국정감사가 기획되었다.
-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국책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산실로서, 우수한 인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국정감사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간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회와의 업무협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영상회의가 하나의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는 “연구기관들이지방이전 후 우수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상 국정감사가 연구원들에 대한 편의제공 뿐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박선숙 간사는 “지방이전 연구기관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영상회의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수도권 출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바른정당 유의동 간사는 “영상 국정감사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효율적 예산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26일에 세종청사 영상회의장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될 국책 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최근 지방으로 이전한 18개 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이고, 국회 영상회의장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서울에 위치한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1개 부설기관 포함)이 출석할 계획이다.
문의 :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실 심예원(02-788-2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