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매년 교육을 7회이상 받아야 하고 교육비를 20만원에서 90여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사업에 입주자대표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역 서구 3백여세대 아파트 서모회장은 관리소장이 1년여 동안에 9회에 걸쳐 95만6천의 관리비가 지출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 횟수와 비용은 매분기에 1회씩 3만원의 직무교육비 12만원과 상반기와 하반기 시설물안전관리점검 교육비 2회에 7만6천원, 시특법에의한시설물안전점검자 교육비 45만원, 주택관리사 법정교육비 24만원, 장기수선계획교육비 7만원을 지출하였다며 협회의 법정교육빙자 수익사업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분노했다.
서회장은 자격증 소지가 교육을 이렇게 받을 바에야 자격증 없는 기업체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들에게 매년 교육을 2～3회만 시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보다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며 주택관리사 의무채용 5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구 김모회장은 장기수선계획 1회, 시설물안전점검교육 2회, 직무교육 4회 등 7회에 걸쳐 26만8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년초에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장기수선계획도 현실과 3배차이나 나고 시설물안전관리계획도 형식적이며 점검도 분기나 월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협회의 유상교육을 지자체의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택관리정책이 엉터리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전아연 광주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수선계획미수립시 과태료 부과를 빙자하여 종전에 7만원 했던 장기수선계획교육을 심화교육이라 포장하여 4일간 24만원으로 4배 인상시키고 임의교육인 분기별 직무교육비를 12만원을 챙기고 있다며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방지에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시장⋅구청장이 무료로 실시하였던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주택관리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교육 횟수 증가와 교육비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교육의 질도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년간 수십억원이 넘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관리방법 개선과 업무발전 연구에는 활용하지 않고 ‘시설물안전관리교육 년 1회에서 년 2회이내’, 시특법 교육신설, ‘주택관리사법정교육비(24만원) 본인부담 삭제와 휴면 주택관리사도 1년이내에 교육이수’, ‘3천세대까지 공동관리가 1,500세대이하 공동관리’로 ‘주택관리사 처벌기준완화’ 등 제식구 밥그릇챙기는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협회와 밀착된 일부 의원과 관계부처 업무담당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제공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광주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