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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병대 독립 발의안 통과
등록날짜 [ 2011년04월17일 07시23분 ]





해병대 主임무로 상륙작전 명시..합동참모회의 해병사령관 참석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안은 현행 육ㆍ해ㆍ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했다.
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
하도록 했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병대의 모든 인사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병대 인사와 예산상 독립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시 해군장교
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15일)해병대 62주년 기념식 날 국회 소위원회 에서 는 해병대 독립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 선,후배님 들 께서 그토록 바라던 독립에관한 개정안이 가결 되었다 는 신학용 위원장님
말씀 과 함께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에 배석했던 공성진의원님 과 유낙준사령관님,김인식 총재님,
안희경 사무총장님, 김기남 장군님,등과 기쁨 을 만끽 했습니다.

그동안 해병대 독립법안 발의에 뒷에서 일심양면 도와주신 공성진 의원님(해간59기)
비록 아버지는 육군출신이지만 해병대 를 위하여 대표 발의 를 해주신 정미경 의원님, 민주당
간사로 동료눈치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부쳐주신 신학용의원님(해간58기)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독립법안의 개정전과 개정후의 변동을 요약하면,


"인사권"

*  개정전: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및 사단장진급및 보직의 인사권을 같고있던것을

*  개정후: 해군참모총장 은 해병대 사령관 진급 및보직 을 대통령 에게 재청 하며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 진급 및 보직 을 수행한다,


"작전권"

*  개정전: 해군참모총장이 해상권 과 상륙권 을 같고 있던것을

*  개정후: 육군 은 도보권 공군 은 공중권 해군 은 해상권 해병대 은 상륙권 을 갔는다.


"군수품"

*  개정전: 해군참모총장 이 군수품 을 관리했던 것을

*  개정후: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했던 군수품을 해병대 사령관이 관리한다.(장비.의류등)  발의
   요지만 요약 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총재 김인식 예비역 장군은

국내외 해병대 현역장병들은 물론 해병대 전우님들의 염원인 1973년 이전 수준의 해병대 인사,
예산 독립을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 인사법 일부개정안'이 4월15일 국방위원회 소
위원회에서 4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 끝에 드디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의 결과에 이제 우리들이
총력을 기우릴 것은  국회 본 회의 통과 인바 국내외 전 해병대전우님들께서는 각 지역 국회
의원님 또는 알고 지내지는 국회의원님에게 적극 섭외하시어 본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랄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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