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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미래창조포럼 김기훈연구원, “경북과 구미시 정치인만 있고 정치는 없다”논평
(문의/경북 구미시 야은로37 구미대학교 벤처비지니스관 103호 1800-9227)
정치인(政治人)만 있고, 정치가 없는 “정치 부재”의 경북과 구미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란 주제의 논평을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 김기훈 연구원(경북대 정치학박사)은 17일 포럼에서 주제 발표했다.
이제까지 대구경북(TK)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을 선택한 것은 어느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 보수정치세력의 텃밭이면서 보수세력은 TK지역을 마지막 보루(寶樓)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누구든 동의 할 것이다. 그리고 신생아를 생산하는 인규베이터(incubator)처럼 보수세력을 재생산 하는 지역이라는 것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대체적인 정서다.
보수세력이 이 TK지역을 자기들 안방처럼 생각하고, 통치할 때 대구경북은 성장보다는 오히려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경북은 GRDP(지역내총생산)가 20년째 전국 꼴지를 자랑하고 있고,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이고, 대구광역시는 46% 정도이고, 소득율과 취업률에서 전국 하위권을 맴돈다. 이 통계 수치를 본다면 한마디로 TK지역은 성장이 멈추고, 성장할 수 있는 메카니즘(mechanism)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딸 가진 부모가 시집 보낼 곳이 없다”고 한다.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직업이 불안정되거나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권과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등한시해 왔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많은 정치지도자가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외쳤고,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장미빛 희망을 제시 했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희망과 기대보다는 절망에 가깝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이 그렇게 정치지형상 긴장감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수정당만이 당선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세력이라는 정치세력간의 치열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없는 정치구조를 계속적으로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보수세력 역시 지역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자만과 나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늪에 미꾸라지가 더 잘 살려면 “메기나 가물치”가 있어야 잡혀 먹지 않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먹이활동을 하는데, 메기와 가물치가 없으니 생동감 없는 생태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구조와 정치지형은 TK지역의 유권자와 시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재순환의 과정인 피드백(feedback)이 되는 것이다.
1970년대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주장하여 중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렸다. 즉 덩샤오핑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다”란 뜻에서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와 대구경북지역의 현실에서 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관계없이 경제발전을 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회자(膾炙)하고 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미경처럼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경북의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포항의 철강산업은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노동경쟁력에 밀려 부진한 수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륙최대의 공업도시이면서 전자산업의 메카(Mecca)인 구미는 수출을 주도하던 글로벌(global)적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 LG는 산업·노동의 패러다임 변화로 구미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이러다 구미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하면서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희망과 비전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미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구미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은 뭐를 했나? 하는 한탄을 내뱉는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치인은 많지만, 정치가 없었다. 구미는 “정치부재(政治不在)”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경북에서 포항, 구미, 경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은 고령인 노인들이다.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경북의 인구분포도가 전국최다의 노인인구를 자랑하는 고령사회라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해결책도 비전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이다. 이대로의 한국 인구편성으로 본다면 30년후 전국의 80개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지방소멸보고서” 나와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 중이며, 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국제적 다국적 기업이라도 10년안에 망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 곧 산업과 생활의 패러다임(paradigm)이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정치권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고, 준비하며 로드맵(road map) 없는 길을 찾는 지도자(Leader)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과 성장을 위하여 엘리트를 충원하기 위해 각종 고시제도(考試制度)를 통하여 인재(人才)를 등용하거나 충원하여 왔다. 고시제도를 통한 엘리트 등용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은 틀(shape) 속의 인재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고시제도를 통한 인재는 틀 속에서만 잘하는 정형화(整形化)된 마인드로는 변화가 촌각을 타투는 시대에는 맞지가 않다. 유독 우리 TK지역은 유교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 고시출신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장자치단체장이 고시 출신자가 많다. 하지만 이들 고시(考試) 출신자들이 행정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역 경제성장이나 지역발전분야에는 지극히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부터 길 없는 곳을 스스로 찾아 가야 하는 시대에 조직이든 개인이든 직면해 있다.
지난 날 대한민국은 눈부신 압축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A)”체제가 과거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유교사회의 출세주의와 맞아 떨어지면서 “관료 우선주의”가 팽배하였다. 자연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들 고시출신자들은 지역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95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많은 관료출신들이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 광역과 기초단체장으로 진출하였다. 일단 그들은 지역발전을 주장하면서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속한 관료집단의 안정화와 지역행사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였다. 또한 사고의 전환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지방자치에 진출한 관료들은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만 집중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지역의 맹주(盟主)로 굴림하고 지역의 호형호제(呼兄呼弟)를 맺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이유는 다가오는 선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정치와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기능의 상실은 당연히 정치인들의 지역민들과의 소통기능을 축소시키고, 자기 식의 독단(獨斷)으로 흘러가기가 상당히 쉬웠다.
지금까지 행정관료출신 지도자들이 특정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구미시민들은 그들을 믿고 맡긴 결과 구미시는 24년 동안 나름대로 발전은 하였지만, 산업과 생산도시가 기업이 이탈하고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구미시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상실되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근시안적(近視眼的) 접근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판에 박힌 법조항과 예산이 아니라 “길을 열거나 찾을 수 있는 개척자(pathfinder)” 즉, 패스파인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구미시는 정치인은 많고, 실재적인 정치가 없는 좌충우돌(左衝右突)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가 전개되면서 앞 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저마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미시민들은 걱정한다. “이러다 앉아서 죽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수레를 끄는 소와 말을 주인이 고르는 일이다. 수레는 이미 있다. 좋은 말과 소는 주인이 선택할 일이지만, 늙은 말이나 소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힘없는 말과 소를 살 수도 없는 것이다. 노마지지(老馬之智)라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옛날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桓公)이 고죽국을 정벌하고 돌아오다가 겨울철 눈이 많이 와 길을 잃어 심각한 상황에서 그 유명한 관중(管仲)이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경험을 중시한다는 내용이다.
경험이 사람 살아 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후로는 경험보다는 도전이 더 중요한 시대에 당면해 있다. 4차산업혁명을 누구든 이야기 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젊고 힘 좋은 유능한 말과 소를 선택하여 우리 모두가 탄 수레의 개척자, 과거에 얽매이거나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는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열어갈 개척자! 즉 패스파인더(pathfinder)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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