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의안접수현황
(2018. 1. 2. ∼ 1. 5.)
■ 법률안 등: 12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1181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회운영위원장)
18.1.2
•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111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11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등 사업주는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신호유도자를 지정하도록 함.
11185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저영향개발기본계획 및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영향개발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감, 재해예방,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11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1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
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5인)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3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111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1인)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을 평일, 휴일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부대 또는 기관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112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112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09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 전제
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0호) 의결 전제
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명확히 하고, 축산업 승계 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며, 경매ㆍ환가ㆍ매각 등 절차에 따른 인수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음주운전의 기준(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며, 벌칙 수준을 상향함.
1120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2인)
•통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통일 후 범죄피해 조사 및 소추, 인권옹호 관련 정책의 집행, 체제불법 청산 업무 등을 맡게 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
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3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 의결 전제
11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03호) 의결 전제
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함.
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높이 차이를 제거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함.
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18.1.3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12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2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측량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 취소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등록 취소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1122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2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수입업자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바로 제조업 등의 등록, 지정,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이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이나 지정 등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사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1122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31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에서 집행유예기간으로 완화하고, 염업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1123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3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격장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34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112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112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112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임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임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
112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112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2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11244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112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
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공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112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4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112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등록 및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공인노무사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1125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신고,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5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5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1125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112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변경함.
1125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함.
112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
112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함.
1125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2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2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6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112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
112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6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1126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2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126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1127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과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규정함.
112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1127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18.1.4
•한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표창원의원 등 10인)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
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행사에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등을 우선 이용하도록 함.
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중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함.
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점멸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11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외 1인)
•인구 1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의원정수만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조정함.
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7인)
18.1.5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
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대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마를 포함함.
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4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함.
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하도록 함.
112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1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이 추진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함.
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1129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24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
112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함.
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실적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2인)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사업 등의 경우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3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3인)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
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3인)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 및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1130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11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
